스타트업 투자유치, 기업자문 변호사 50억원 투자유치 계약서 자문사례

안녕하세요 M&A, 조세, 금융 등의 기업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법무법인 YK기업 법무그룹입니다.오늘은 벤처투자업계의 큰 관심을 받은 A스타트업의 50억 투자유치 자문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큰 관심을 끄는 A 스타트업

벤처회사 A스타트업이 개발한 신기술은 비용과 성능 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나 벤처캐피털(VC) 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A스타트업은 투자회사 갑 기업과 투자회사 을로부터 수 십억원의 초기 시드 투자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창업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자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YK기업법무그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스타트업 투자유치의 쟁점과 특징

투자회사(갑, 을)의 요구사항 ① 진술보장 ② 투자금의 용도 ③ 실사의무 및 관련 비용 ④ 경업금지 ⑤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⑥ 임원지명권 ⑦ IPO의무⑧ 주식처분,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가권 ⑨ 주식매수청구권 ⑩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 ⑪ 창업자의 책임투자회사 甲 기업과 투자회사 乙은 보통주 형태로 지분을 인수한다는 이유로 회사와 창업자에게 폭넓은 책임을 요구하였고, 투자회사 甲 기업과 투자회사 乙에게 유리한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만약 위 사항을 수용할 경우 스타트업인 A기업은 회사 운영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회사와 창업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기업 자문 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YK기업자문 변호사는 계약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회사와 창업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항을 수정한 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동시에 수정한 계약서 조항을 ①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사항, ②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는 사항으로 분류하여 모두 수용을 요구하였습니다.투자자 측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제공하는 등 전략을 세웠습니다. 4. 결과그 결과 투자자와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종결되고 중요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끌어낸 기업자문변호사 YK기업법무그룹은 수차례 계약서 수정과 투자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진행하여 회사 및 창업자가 회사 운영에 집중하고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대법원 2023다 2106702. 주주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이.관련 법리 2)A)회사가 자금 조달 때문에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의 지위를 가진 자들이 회사의 의사 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부 주주들에게 뿐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차별 대우하지만주주가 납품하는 주식 인수 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으로 투자 유치 때문에 해당 주주가 회사 의사 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러한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 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 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스타트업 투자유치 표준계약서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관행에 따라 투자자 관점에서 권리보호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나 창업자 및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상당히 제약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협상과정이 중요하고, 최근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스타트업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자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5. 담당 기업자문 변호사[김학훈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09~2010)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공정거래법 전문과정 수료 AIP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3기) 전) 법무법인 광장파트너 변호사 전) 주식회사 나브 부대표 전) 법무법인 린파트너 변호사 현)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사외이사[김학훈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09~2010)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공정거래법 전문과정 수료 AIP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3기) 전) 법무법인 광장파트너 변호사 전) 주식회사 나브 부대표 전) 법무법인 린파트너 변호사 현)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사외이사[김학훈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09~2010)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공정거래법 전문과정 수료 AIP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3기) 전) 법무법인 광장파트너 변호사 전) 주식회사 나브 부대표 전) 법무법인 린파트너 변호사 현)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사외이사[이·종훈 변호사]서울 한영 외국어 고등 학교 졸업 고려 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졸업 고려 대학교 일반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조세 법)변호사 시험 합격의 정부 지방 검찰청 공익 법무관(국가 소송 담당)창원 지방 검찰청 공익 법무관(행정 소송 담당)최고 검찰청 공익 법무관 서울 지방 국세청 송 무국 변호사 한국 산업 은행 법무실 변호사(국제 법무 팀, 금융 법무 팀)[이정훈 변호사]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조세법) 변호사시험 합격 정부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국가소송담당) 창원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행정소송담당) 대검찰청 공익법무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변호사 한국산업은행 법무실 변호사(국제법무팀,금융법무팀)[이정훈 변호사]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조세법) 변호사시험 합격 정부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국가소송담당) 창원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행정소송담당) 대검찰청 공익법무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변호사 한국산업은행 법무실 변호사(국제법무팀,금융법무팀)[강상우 변호사]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천마인재학부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조세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대구지부(소송, 상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상증, 법인, 개인민사팀(소송 및 타국실 지원) 한국공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출판간사[강상우 변호사]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천마인재학부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조세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대구지부(소송, 상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상증, 법인, 개인민사팀(소송 및 타국실 지원) 한국공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출판간사[강상우 변호사]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천마인재학부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조세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대구지부(소송, 상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상증, 법인, 개인민사팀(소송 및 타국실 지원) 한국공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출판간사[이혜린 변호사] 대한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전) 법무부 국제법무과 수습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이혜린 변호사] 대한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전) 법무부 국제법무과 수습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이혜린 변호사] 대한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전) 법무부 국제법무과 수습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법무법인 YK기업법무그룹 1522-2115법무법인 YK형사이혼상속전문 강남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서울도시철도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법무법인 YK기업법무그룹